윤석열 정부 부동산 세금 제도, 대출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다심이에요!

 

요즘 이것저것 너무 바빠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제도와 대출 제도 개편 사항에 알아보려고 해요.

 

2020년부터 부동산 대세상승에 대출 규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금리가 너무 올라 대출 받기 너무 부담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

크게 세 가지 제도가 개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 일시적 2주택 기한 확대

 3.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훤도록 보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45%로 하향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 60%로 하향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도입 =>1주택이면 공시가격 14억까지는 종부세X

 

 

 

 

대출제도 개편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80%까지 완화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과 관계 없지만, 총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기존 4억원)

*15억 초과 아파트도 생애최초 대출은 6억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9억정도 있으면.. 15억 아파트를 살 수 있겠네요...^^;;;; 저는 아직 못사..)

 

2. 무주택 대상 서민 실수요자 LTV우대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 실수요자는 LTV우대제도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50~6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2022년 3분기에 시행한다고 합니다.(생애최초 LTV80%완화는 11월에 시행)

 

3. 청년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은 51.6%, 30대 초반은 17.7%로 확대해준다고 하네요.

 

 

4. 신용대출 규제 완화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DSR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신용대출 규제 완화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며칠 뒤면 곧 풀리겠네요!

 

5.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만기 확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완전 초초초 장기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단, 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적용된다고 해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세금 정책과 대출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